연구기관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연구책임자 : 정병호(한양대학교 교수/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연구원 : 정진경(충북대학교 교수/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자문위원)
               이부미(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조원경(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연구원)
                        정영화(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연구원)

Ⅰ. 서론

Ⅱ. 비영리 보육법인의 필요성 및 의의
1. 민간 보육시설 관련 기존 보육정책의 문제점
2. 민간 보육시설 관련 ‘비영리 보육법인’화 추진 필요성
3. 민간 보육시설 관련 비영리 보육법인의 의의

Ⅲ. 비영리 보육법인의 법제화 방안-보육 안정성
1. 비영리 보육법인의 근거법 및 세부규정
2. 비영리 보육법인의 정관
3. 비영리 보육법인의 법적 요건
4. 비영리 보육법인의 설립, 허가 및 취소
5. 비영리 보육법인의 운영자 및 임원 규정
6. 비영리 보육법인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
7. 비영리 보육법인의 관리와 감독
8. 비영리 보육법인의 추진과정

Ⅳ. 비영리 보육법인의 재정 지원방안-보육의 공공성
1. 재정 지원 방향
2. 재정 지원 방안
3. 정부 지원 시설 확충에 따른 정부 예산의 변화
4.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 사례

Ⅴ. 비영리 보육법인의 운영 방안-보육 참여와 투명성
1. 자체평가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2. 평가와 감사를 위한 ‘비영리 보육법인 지원센터(가칭)’
3. 외국의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