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보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보해야

17대 대선후보들에게 보육료 자율화 시설 도입에 대한 질의서 전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 등 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3일(월)「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선 후보들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갈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질의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일명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육의 시장화를 초래하는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여성가족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민간의존적인 보육시설,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모 부담, 서비스 질 제고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찬성하는지 ▷ 보육의 우선순위가 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에 있는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에 있는지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수대비 최소 30% 수준으로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별첨자료와 같다.

[인터넷 참여연대 보도자료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