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 지원을 다 해주는데 왜 사립학교라고 하나요?”

지난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스페인과 영국의 협동조합 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곳 관계자들한테서 거듭 받았던 질문이다. 무릇 사립학교라고 하면 학교의 시설뿐만 아니라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한국의 독특한 사립학교 시스템을 그들에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걸음 양보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일부 보조하는 반사립”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들의 경우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당연히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다. 특히 영국에선 3년을 주기로 불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회계 운영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성과에도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학교장 해임도 이뤄졌다.

최근 아이들을 인질 삼은 ‘개학연기 투쟁’을 통해 에듀파인 도입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조처를 거부하려고 했던 국내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모습을 이들 나라에 설명하기란 더욱 힘들 것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설립에 개인재산이 들어갔다는 이유를 들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로 분류되며,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를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소득세법상 원장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한유총의 주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은 싸늘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 면접한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81%가,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했다. 한유총이 하루 만에 개학연기 방침을 전격 철회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