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링크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911251402191&pt=nv

지난해 북유럽 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최고 소득세율은 평균 52%였다. 기준치 이상의 추가 소득은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간다는 의미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이들 국가는 경제 활력을 잃지 않고,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 지출을 위한 증세가 ‘세금 폭탄’으로 둔갑하는 한국의 현실과 다르다.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신뢰’다. 그들에게는 세금이 육아와 교육, 돌봄 같은 복지제도와 실업수당 같은 사회안전망으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연구원은 이들 국가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긴 하나 시장경제라고 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호 표지 기사로 ‘고장난 자본주의’를 기획한 것은 이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마침 대선 경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불평등을 키운 미국식 자본주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부유세 도입과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강조했다. 군소후보이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앤드루 양 후보는 기본소득을 요구했다. 기본소득 외에도 ‘디지털 사회 신용’도 제안했다. 양육·예술·봉사·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사회 신용 포인트로 보상하자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도 자본주의에 공동체적 요소를 결합하는 움직임이 있다. 1994년부터 부모들이 출자해 어린이집을 세우고, 교사를 초빙해 공동운영하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같은 협동조합 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육아와 돌봄과 같은 공동체의 활동마저 시장경쟁의 원리에 좌우되는 시대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철도부지 같은 국공유지를 시민들이 주도해 활용안을 내고 이용하자는 공유지 운동도 있다. 
 

공동체적 자본주의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핵심은 결국 불평등 완화에 있다. 부의 불평등이 사회 전반의 다른 불평등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법과 제도 등 정치·사회적 선택의 결과다. 따라서 그 해법 역시 정치적 선택이어야 한다. 임금차별이나 비정규직 사용, 하청기업을 향한 갑질을 막는 법적·제도적 개선 없이 기업들의 자발적 행동에만 기대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노후와 실업으로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여러 신산업은 갈등만 낳고 혁신 성장은 요원할 것이다.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복지와 시장경제는 서로 잘 어울린다”고 강조했던 에로 수오미넨 핀란드 대사의 말을 우리와 여러 사정이 다르다는 논리로 간과해선 안 된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