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2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자고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2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자고 촉구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그동안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가 행복하게 일할 권리, 양육자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을 해온 단체이다. 이날 이들 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 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 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정책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와 실질적 운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리지급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권리보호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집 종사자 고용안정 규정 신설 및 강화 등을 요구했다.

‘모두의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선, ▲아동 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확대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 현장 구축’을 위해선, ▲차별 없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입 ▲어린이집 투명한 운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 ▲시설유형·지역 차이 없이 적정한 돌봄의 질 보장▲아동 및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열람 절차 개선 ▲장애아동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 “육아 당사자 현실과 아동인권, 정치권에서 선전 문구로 소비되고 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 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 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육아 당사자의 현실과 아동인권이 여전히 정치권에서 선전 문구로 소비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대표는 “보육, 교육,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어 기득권 남성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청년 양육자들은 비혼 무자녀 중심의 청년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배제되기 일쑤”라면서 “여성 분야에서도 양육자라는 정체성은 아동인권과 마찬가지로 발언권이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유치원 3법’과 ‘어린이생명안전법’ 입법 활동,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요구를 하면서 마주한 20대 국회의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의식은 바닥이었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던 국회의원들의 무표정은 결코 잊을 수 없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단단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투표하겠다”고 강조했다.

10년 동안 어린이집 비리고발과 고충상담을 해온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무기한 휴원 조치 발표 이후 교사들의 해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아이들 인권과 교사 인권, 엄마들의 아이 키울 권리가 함께 지켜지는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이번 총선에 보육더하기인권의 14대 요구안이 현실 가능한 공감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육과 돌봄은 특별 성별이나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


보육더하기인권에서 요구하는 14가지 정책에 투표를 하겠다는 의미로 정책 내용이 적힌 피켓에 투표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코로나19 사태 드러난 사회문제의 핵심은 “공공성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박 활동가는 “이제껏 독박육아를 감당해 온 것도 모자라 경제위기나 돌봄의 공백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고용단절을 강요받는 여성들, 보육시설 휴원의 장기화로 많지 않던 소득조차 위협받고 있는 보육 관련 노동 종사 여성들”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바꿔 나가야 할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이며, 위기 상황에 부각된 돌봄 공백은 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유권자들은 더 이상 선심성 정책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보육현장의 문제해결뿐 아니라 모두의 돌봄 권리가 실현되는 보육정책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보육과 돌봄은 특별 성별이, 사익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를 살리고 ‘아동권리협약’이 지켜질 수 있길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과 각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면서 “대한민국 보육정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투표권 없는 아동의 존재는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약으로 고려되고 있느냐”,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 배제되는 사람은 없느냐”고 물으며,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와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보육더하기인권에서 요구하는 14가지 정책에 투표를 하겠다는 의미로 정책 내용이 적힌 피켓에 투표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함께하고 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