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언론보도[2021. 12. 27 베이비 뉴스] 학부모가 생각하는 유보통합의 방향은?… '어린이집-유치원 일원화' 기관 별 차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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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12-27 17:35 조회58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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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래 유아 보육·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아 보육·교육 통합 학부모·시민단체 연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부 중심 유아 보육·교육 통합의 방향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지원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일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입니다. 더구나 아동 수의 급감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려운 시기 행정이 일원화되는 것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고민하는 주체들입니다. 유보일원화의 방향이 아이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 같습니다.”(전주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유아 보육·교육 통합 학부모·시민단체 연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부 중심 유아 보육·교육 통합의 방향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장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부대표 ▲전주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이 자괴감 들지 않도록… 국가는 내 아이와 나의 행복을 보장하라”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차별없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개선 ▲놀이 환경이 충분한 실내외 시설 개선 ▲영유아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아이들과 부모들은 왜 원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공동대표는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면서 “복직을 위해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어린이집 내에서도 직장·국공립·민간·가정·협동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하는 법과 행정부처가 달라서 수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부처와 근거 법률이 다르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 이처럼 설립근거가 되는 법과 행정부처가 달라 ▲운영 시간의 차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의 차이 ▲시설 기준의 차이 ▲교육·보육비의 차이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의 차이 ▲급간식비의 차이 ▲재정 지원의 차이 등이 발생한다.
정 공동대표는 “급간식비 지원 차이를 시작으로 특별활동과 방과후수업의 차이, 교사 전문성의 차이, 놀이 공간의 차이, CCTV 설치 의무와 열람 규정의 차이 등 많은 차이 속에서 어떤 기관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할까 부모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가가 과연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고 유보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더 좋은 기관에 입소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거나,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사적 자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생겨 영유아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까지 하다”면서 “영유아기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근거 법률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4가지 필수적 과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차별없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개선 ▲놀이 환경이 충분한 실내외 시설 개선 ▲영유아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정 공동대표는 미래의 대통령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자괴감이 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내 아이와 나의 행복을 보장하라”면서 “부모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 세대를 차별 없이 온전히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 “기관별 차이가 해소되면… 우리 집 제일 가까운 기관이 제일 좋은 기관”
(왼쪽부터)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대전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며 경험한 기관 선택의 어려움을 비대면으로 참여해 털어놨다. 강 지부장은 “지인들은 상당수가 세종시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보았다”며 “동네 가까운 곳에 양질의 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강 지부장은 “OECD 국가들은 교육의 출발점을 영유아기로 보고 만 3~5세 유아 대상 무상 공교육체제를 정립했다.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적 시스템적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과 ‘보육’은 뗄 수 없는 필수항목이다. 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어린이집과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 자격관리 체제 일원화와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양육 당사자로서 ‘장애유아에게 유보통합은 법적의무임에도 배척당해온 정당한 권리의 쟁취’라며, 많은 장애영유아가 교육기본법적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장애유아 70%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보육기관의 특수교사들은 전문성과 자질이 충분함에도 현실적인 교사처우의 격차로 인해 교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보육기관을 떠나고 있다. 신입교사들도 지원을 기피하는 상황에 2018년부터는 법정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지정 취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
이혜연 고문은 “장애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부족하고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가 없는 현실 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은 부모의 선택인양 포장된다”면서 “부모의 선택의 책임으로 떠넘겨 버리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이어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책임은 교육부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교육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부대표는 양육당사자로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기관 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부대표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 되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별 차이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교육부 일원화가 추진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유보통합의 방향은? … 돌봄의 3주체에 도움되는 ‘놀이중심·온종일 돌봄·교사 처우 개선’
전주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유보일원화는 비영리보육법인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기관에 대해 지원하고 온종일 돌봄과 누리과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양육자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진다. 양육자의 기관 참여와 교사의 차별없는 처우를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주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유보일원화의 방향에서 사립기관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돌봄의 3주체인 아동, 부모, 교사가 행복한 방향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사무총장은 “국립,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동일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될 기관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물었다. 미래의 유아교육이 기관의 다양한 유형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 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사무총장은 “사립기관의 공공성을 위해 그동안 기관이 얼마나 법인화됐는지, 어느 법인 형태가 가장 적당한지 조사되고 제안돼야 하며, 행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의 견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의 유보일원화 방향은,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이 실현되는 방향이어야 하고, 입시 중심 체계로 편입되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과 돌봄이 분절되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여야 양육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육자에게 좋은 유보일원화 방향은, ‘온종일 돌봄’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연장반, 유치원은 방과후로 돌봄의 체계도 다르고 정규시간도 다르다. 유보일원화가 진행되면 시간과 체계를 통일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통일성의 방향은 온종일 돌봄이 돼야 한다. 분절되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양육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유아의 놀이 중심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 사무총장이 생각하는 교사들이 행복한 유보일원화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교사의 자격기준과 처우 개선에 있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다르다면 더 좋은 환경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는 모두 동일한 선생님이다. 돌봄이 곧 교육이고 교육이 돌봄이다. 교사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능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통일시키며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유보일원화는 비영리보육법인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기관에 대해 지원하고 온종일 돌봄과 누리과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양육자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진다. 양육자의 기관 참여와 교사의 차별없는 처우를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연대 단체에는 ▲교육의봄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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