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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와 사회적경제] 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육아
아이돌봄은 미래를 위한 준비…민간에 대한 지원과 보장 이뤄져야

국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19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30만27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2만6800명에 비해 2만4100명(-7.4%) 감소한 것이다. 

인구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돌봄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이를 맡길곳 없는 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돌봄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것도 출산이 낮은 원인 중 하나다.

전주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공공에서 돌봄을 신경쓰기 전부터 협동조합은 아이들을 돌봐왔다"고 했다.

“사회적경제는 오래전부터 마을 아이들을 돌봤다.”

“국가나 지자체가 돌봄을 신경쓰기 전부터 공적 돌봄에 대한 가치를 지켜온 곳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이전부터 그 방식은 해오던 곳들이죠.” -전주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돌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 전부터 사회적경제는 마을의 아이들을 돌봐왔다. 전주리 사무총장은 사회적경제 방식 돌봄의 역사와 경험이 공보육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봄의 가장 좋은 방식이 사회적육아를 실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이라며 “부모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구조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같은 일이 생길 수 없다. 부모가 함께 하니 더 투명해지고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아이를 돌본다는건 무엇일까. 쉽게말해 한 아이를 온 마을사람들이 함께 돌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학부모가 조합원으로 돌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는 마을 주민들과 유대감을 맺고 자연스레 공동체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서는 조합원(학부모)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나서기도 한다. 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다.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에 아이를 보낸다는 A조합원은 “협동조합 방식의 돌봄은 돌봄 자체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살리기, 마을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돌봄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B조합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부모는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돌봄'을 고민하고 이웃은 품앗이 육아를 지원하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공동육아 형태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공공에서도 다양한 아이돌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아이중심의 돌봄 정책 진행

정부도 돌봄문제 해소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꼽을 수 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과 후에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온종일 돌봄은 크게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나뉜다. 학교돌봄은 학교 내 별도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이뤄지는 돌봄 활동이다. 마을돌봄은 자치단체-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과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해 2022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1800개소 확대하고, 53만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1 학부모 안심학년제(학습, 안전, 돌봄 전 영역 책임지도 강화)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전면 도입(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국공립 유치원 확대(500학급 이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의 돌봄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공공과 민간을 보완하는 사회적돌봄에 관심 가져야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 돌봄에 대한 관심에 대해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와 전문가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저출생이나 복지 등의 경제 문제 이상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협동조합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돌봄은 민간과 공공의 중간 형태의 돌봄방식이다. 정부가 갖고있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전주리 총장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문제를 고민 없이 경제 성장을 계획하듯 시스템을 만들만 안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과 보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사회적경제방식으로 공동육아를 하고있는 조합원들도 정부가 민간에서 잘 운영하는 돌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돌봄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윤석 송파 파란하늘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돌봄 공백을 위한 공공의 돌봄정책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민간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돌봄에 대한 인정과 협력이 강화되면 또 하나의 유형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파란하늘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A조합원은 “이전부터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돌봄센터’ 하나로 통일하는 것 보다 접점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국공립, 부모협동, 직장, 가정)의 돌봄을 인정하고,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조합원은 “공공에서 위탁운영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운영하던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 정책을 위탁받아 모두 획일화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실사하고, 살펴 보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사회가 교육에도 많은 것을 변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도 돌봄(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와 기능’이 아니라 ‘정서와 공감능력’ 이에요. 이미 외로워진 삶이 더 고립되지 않기 위해 소수 협동조합 방식의 교육(돌봄)을 살피고,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어요”-이윤석 송파 파란하늘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