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근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공감 100건을 넘은 청원 15개 가운데 1건이 토론 의제로 선정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 민주주의 서울에서 100공감을 돌파한 시민 제안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육아 단체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지원해달라는 청원이 시민토론 의제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0년 제5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회의에 따른 것으로 전체 15개 제안 가운데 '공동육아 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 관련 내용 1건이 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

시민 이모 씨는 초등 돌봄 공동체인 '공동육아 초등방과후'가 법적인 보호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제선정단은 "제안의 핵심은 공동육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이다"면서 "복지 영역에서 행정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 주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키움센터가 설치되더라도 모든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키움센터로 다 흡수하거나 통일하는 형태보다는 민관 병행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계 구축과 역할 분담에 관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제선정단은 지난 7월 등록된 시민 제안 중 100명 이상이 공감한 ▲양천소각장 폐쇄 ▲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 철회 ▲서울시 퀴어문화축제 반대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위례신사선 아파트단지 내 도로 지하 관통 반대 ▲태릉골프장 시민 개방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조정 ▲강남 대모산에 풍석 스마트 공원 조성 등 나머지 14개 요청 사항은 시민토론 안건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제선정단은 양천소각장 폐쇄 청원의 경우 특정 시설물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면 갈등이 격화되거나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공공성과 사적인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은 갈등조정이 쉽지 않아 공론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퀴어문화축제 반대 문제는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접수된 바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장 사용신고 자체를 받고 있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태릉골프장을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김모 씨는 "천혜의 녹지! 군장성만 누리지 말고 우리도 같이 누리자. 태릉골프장 오픈해서 '노원태릉파크'를 만들어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의제선정단은 그린벨트 유지와 확장,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토론의 여지는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공론화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시정 참여 창구다. 시민 1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의제선정단 검토를 거쳐 시민토론 안건으로 상정된다. 시민과 서울시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의 실행 결과는 민주주의 서울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