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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민단체 4곳 연대 성명 발표… ‘아동보호에 예산·인력 필요’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어린이 시민단체 네 곳은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연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자료 사진 ⓒ베이비뉴스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린이 시민단체들이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놀이하는사람들,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문화재단은 17일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동학대 대책 단계마다 촘촘한 안전망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8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만 4604건으로, 2010년과 비교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제는 정말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사후관리로 나눠진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체벌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사회적 육아 시스템 구축, 복지사각지대 없는 연계망 점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아동 보호에 예산과 인력을 들여 보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동학대사례가 발견되더라도 피해아동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도돌이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아동의 재활을 위한 제도적 아동보호 인프라를 점검하고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아동보호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에서 “우리는 아동학대 사례발견에 경악하며 혹시 우리부터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면은 없는지 성찰하고자 한다”며 “실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그 이전에 아동학대의 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측은 “더 이상의 경악스러운 아동학대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육아를 실천하는 현장으로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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