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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13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정부 규탄

영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정상화를 바라는 노동·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무상보육 재정 떠넘기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방이 날 센 가운데, 보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무상보육 재정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국가 책임의 무상보육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13개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 재정 떠넘기기로 책임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국가책임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년째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이 해마다 예산평성 시기가 되면 보육재정 떠넘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 3~5세 보육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2827억 원 감액될 것이 예상되는 등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을 파기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내걸고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등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무상보육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복지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의 국가적 위기 속에 시행된 무상보육도 재정부족으로 축소, 파기 위기에 몰려 보육현장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보육예산 삭감은 보육교사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에 이어 추가 보육료까지 내게 한다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보육·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무상보육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80만 영유아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예산을 확충해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유아교사 처우도 개선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년 예산이 370조 까지 책정돼 있다. 얼마든지 최소한 보육에서부터 초중고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며 “모두의 아이인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같이 키우는 게 무엇이 아까운지 국가는 끊임없이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염려했다.

안 사무처장은 “지방교육재정까지 파탄될 위기에 놓여있고 전국 부모들이 큰 걱정과 근심을 갖는 상황에 대해 보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행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공공운수 노조연맹,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경인 공공서비스지부, 서울보육포럼, 서울보육현장전문가포럼, 서울시보육교사협회(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배움 등 13개 단체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정상화를 바라는 노동·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무상보육 재정 떠넘기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영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정상화를 바라는 노동·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무상보육 재정 떠넘기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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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ky@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