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6 시사in] 공동육아에서 협동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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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하철 작성일14-05-13 00:49 조회2,058회 댓글0건본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69
1994년 서울 마포구에 최초의 공동육아 시설인 ‘우리어린이집’이 생긴 이래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한국의 일천한 협동조합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 그 운영 원리나 방식 자체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말하는 협동조합 7대 원칙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현행 공교육 체제에 문제의식을 느낀 부모들이 대안을 찾고자 뭉친 것부터가 그랬다(자발성). 이들은 십시일반 출자로 어린이집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했으며(경제적 참여), 부모 모임·조합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에 상시적으로 참여해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는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정착시켰다(민주적 관리). 대도시에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 또한 크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을 일찍부터 실천해왔다. |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시설의 한 종류(부모협동보육시설)로 법적·제도적 인정을 받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지난 연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또 한번의 전기를 맞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협동조합 모델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만큼 기존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라고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말했다. 공동육아 운동을 이끌어온 이 단체에 속한 어린이집은 현재 63곳(서울 15곳).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또한 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에 관심을 보인다.
문제는 비싼 건물 임차료 등 현실적 제약이다. 이에 대해 정병호 한양대 교수는 지역사회 공공시설 중 노는 시설을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우선 임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천구·노원구에서 최근 실험 중인 것처럼 구립 어린이집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단,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과 달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대표는 “지자체뿐 아니라 요즘은 아파트 건설사까지 협동조합 방식의 보육 시설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일을 밀어붙이면 십중팔구 실패한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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