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공공성 훼손시킬 보육료 자율화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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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만 찬성입장 밝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후보들 적극적 의지 표명

보육예산 재원 확보 방안은 부실

17대 대선후보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7-08-14]

17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보육료 자율화(일명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도입)에 반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대비 30% 수준으로까지 확충하기로 한 사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3일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 보육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선 후보들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갈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4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전달했고, 답변을 거부한 이해찬(열린우리당), 홍준표(한나라당)후보 외에 12명의 후보들의 답변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민간보육시설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키며, 전반적인 보육료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공보육의 확충만으로는 보육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 자율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즉 보육공공성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만이 유일하게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후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영유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며, 보육은 국가적 책임과 의무라는 입장을 보였다. 모든 대선 후보들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으로 30% 이상으로 확보하겠다는 사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역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들 별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주요하게는 방만한 정부 예산 조정, 비과세감면 폐지, 사회복지세 도입, 보육예산 우선 편성 등의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대부분은 원론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답변 결과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만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대해 다수의 부모들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까지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방침을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정책 실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모든 후보들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무상보육 등과 같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매우 피상적이고 부실하게 마련한 점을 지적했다. 아무리 공보육 강화 방안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이는 헛공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각 후보들이 내놓은 보육 공약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육의 시장화를 초래하는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여성가족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보육 관련 공약 및 발언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

[첨부]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에 대한 공개 질의서 후보자의 답변 전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