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선주자를 검증할 첫 번째 의제를 내놓았다.

바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 문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대한 각 주자들의 입장이 가장 먼저 대선주자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23일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 ‘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가 전달된 후보는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원희룡, 홍준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이해찬, 한명숙,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그밖에 강운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각계 137개 단체들이 “보육의 공공성 파괴”, “보육의 양극화”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우먼타임스 324호 참조)

이들 단체들은 대선주자에게 전달한 공개질의서에서

▲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에 대한 찬성 여부

▲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중 보육의 우선순위

▲국공립보육시설 30% 이상 확보 정책 추진 여부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대선주자들도 잇달아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만 3~5세 유아 보육비 지원을 공약하는 한편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강조했다. 보육료 자율화나 국공립 시설 확충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자율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원희룡 후보는 국공립시설 추가 건립을, 홍준표 후보는 역세권 공공탁아소 건립을 약속했다.
범여권 후보들은 온도차를 보이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농촌의 국공립시설 확충과 국공립· 민간시설의 수준 향상이 우선이며 보육료 자율화는 이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후보는 국공립시설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보육의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육료 자율화도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방침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해찬 후보측은 현재 논의 중이며, 한명숙 후보측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보육료 자율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론으로 무상보육과 국공립보육시설 50% 이상 확충을 내걸고 있다.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후보는 이러한 당론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실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복지부장은 “모든 대선주자들이 보육재정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서 보육 공공성 확대가 아닌 시장 중심의 보육 정책이 적지 않다”며 “보육료 일부 자율화는 물론 영리법인 도입까지 주장하는 후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전은경 복지노동팀장은 “모든 대선주자들이 8월 1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팀장은 또한 “보육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제기한 공통의제인 만큼 향후 유권자들이 대선주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희 기자 ksh@iwom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