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긴급좌담회서 입 모아 “결국,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답”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 영유아 교육 보육포럼 등 8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어린이집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방치사고를 막으려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없애야 한다? 잇단 어린이집 사망사고에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어린이집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학차량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만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5일 오후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 영유아 교육 보육포럼 등 8개 시민단체가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 모여 ‘어린이집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 대책에는 ▲차량 내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인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설치 의무화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원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감소 및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이 아닌 부모 위한 서비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왼쪽),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통학 차량 사망사고와 관련해 통학 차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통학 차량 사망사고와 관련해 “차량에 대한 장치 설치를 이야기하면서 차량을 없애는 데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어린이집은 아이를 위한 곳이지 성인을 위한 곳이 아니다. 시스템은 아이를 중심으로 구조화돼야 한다. 통학 차량은 원아를 유치하기 위한 부모를 위한 서비스”라면서 “아이의 인권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이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갈 때 보호자와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는데 차량은 아이를 떼어내는 방식이라는 것. 아이를 차에 밀어넣고 끝나버리는,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아이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비인권적 상황이라고 서 의장은 설명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아동인권 관련해서 통학차량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한다. 미국은 영유아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스쿨버스 운행하는데 (운전기사) 자격이 별도 필기시험을 보고, 응급 시 대처능력, 통학차량 훈련 등을 만족시켜야만 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 학원 차량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보육사업안내(2018)에 따르면, 안전수칙과 관련해 차량운영 시 운전기사와 동승자는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해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 없이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통학 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김 팀장은 “운전자는 출결 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에 대기해야 한다고 자세하게 (보육사업안내에)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육현장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또한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희 팀장은 “2011년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6개 도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약 52.2%가 지입차량이고, 약 80%가 통학버스로 신고가 안 된 미신고 통학버스였다(도로교통법상 통학 차량 신고 의무화가 이루어진 2014년 이후에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같은 연구에서 통학버스 운전자가 교육에 참여한 220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의 실소유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는 37%에 불과해 대부분 시설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14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 교직원 동승이 의무지만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서 보듯 보육교사 동승이 안전을 담보하진 못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목표 세워라”



이날 모인 패널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만이 어린이집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모인 패널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만이 어린이집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호연 보육시설 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장은 “보육현장 24년 동안 ‘아동인권 지키자’고 ‘교사인권 지키자’고 ‘보육정책 잘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교사들이 살인자가 됐다(눈물). 가정어린이집 20인 미만 시설의 원장이 반 담임을 할 수가 있다. 원장은 장 봐야 하고, 차량운행 해야 하고, 원장과 교사들은 인력관리 운영 노하우 배워야 하니까 밖으로 도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에 갓 나온 유아교육과 출신 초년생 20대 초반 또는 경력단절여성, 애들 좋아서 내 아이들 키워놓고 보육교사 하겠다고 와서 6개월짜리, 8개월짜리, 12개월짜리 6명을 본다. 거기서 사람이 안 죽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 보육환경 자체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왜 표심 없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냐. 유명한 보육교사 양성하는 유아교육과 교수들도 정치인도 아무도 아이들 인권이 보장되는 보육환경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당장 20인 미만 4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임 폐지해야 한다. 초과보육 없애야 한다. 슬리핑 차일드 벨 누를 사람이 누구냐. 운전기사다. 어린이집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단시간 교사로 보조 인력 차원으로 보는 게 문제다. 벨 달면 뭐하냐. 지입차량인데 운영자가 (차량) 사야 된다. 차량을 운행하면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안정된 인력을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진숙 의장은 “보조인력, 대체인력 충원이 아닌 정교사를 늘려야 한다. 대체교사, 보조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를 어시스트 하는 사람으로 업무가 다름을 명확히 하고 정교사를 충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목표를 세우고 부합하는 예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남봉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전체 대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한 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많은 업무를 해내야 하는 것”이라면서 “현장교사로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져서 아동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잇단 어린이집 사고로 현장엔 이미 서류폭탄 떨어져”

한 시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이현림 교사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정화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교사 보호나 교사회, 운영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현림 교사는 “부모들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신뢰가 쌓였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친 교사에 대해 당당하게 ‘그건 아동학대다. 그렇게 아이들을 다루면 안 된다’, 과격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운전을 그렇게 난폭하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수 있었다. 그러니 안전사고가 줄어들었다. 교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힘이 실어주면 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이 입을 열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잇단 어린이집 사고로 현장에는 이미 서류 폭탄이 떨어졌다. 서류를 다 없애고 외국처럼 관찰 일지 대신 하루 일과 촬영이라든지, 녹음 등 발달된 미디어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한 엄마는 “여러 번 이 사건을 보면서 엄마들이 죄인이 된다. 주변에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는 괜찮냐?’, ‘(어린이집에) 꼭 보내야 하냐?’ 등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더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엄마·아빠의 노동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아를 기를 때 맞벌이 부부는 탄력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더 엄마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직한 지 7개월 됐다는 또 다른 엄마는 “현재 10시간 이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 학부모가 양육자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어린이집에 의견을 개진하려면 부모의 노동시간과 보육 겹친다. 부모가 어린이집과 더 가까워질 수 없는 노동환경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