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저녁뉴스] 

최근 폭염 속 통학 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숨지는 등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육과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사후대책일 뿐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망 사고.

정부는 어린이집 차량에 '잠든 아이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고 발생 어린이집을 바로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 중점을 뒀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사 한 명이 아닌 복수 담임제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 참여연대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서 좀 더 적은 숫자의 아이들을 교사가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서류 간소화와 행정 업무 자동화, 8시간 근무 보장 등을 통해 보육에 전념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남봉림 대표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그리고 이번 대책 마련에서도 그 부분(근무환경 개선)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서류 간소화라고 얘기했지만 서류 간소화에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가장 큰 미봉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실행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전국의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하다 보니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지역의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망사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