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옮겨드림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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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 [지수맘, 2003-03-07,137]

정부에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시범적으로 올해 13곳 정도 운영하고 후에 수백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병설 유치원의 개념은 교육과 보육이 함께 고려되는 educare 유치원으로, 교육교사 1명과 보육교사 2명의 형태로 운영되고, 공립이기 때문에 종일반 보육료는 11만원 선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연령은 3세 이상 5~6세 까지로 한다고 해서 영유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초등학교의 남는 빈 교실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학교라는 테두리내에서 외부 위험에 노출이 적다는 점, 학교의 놀이시설이나 교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일반 유치원의 교육적 구실의 비정상적 확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보육의 개념을 더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현재의 영유아 시스템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뉴스는 맞벌이 부부에게 획기적인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더군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보육료가 저렴해진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고, 한편으로 그 뉴스가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많은 맞벌이부부에게 참으로 씁쓸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 공동육아 월 보육료가 30~45만원까지 연령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을 지출하고도 공동육아 교사들이 일반 사립유치원과는 큰 차이가 없고 공립유치원과는 많은 격차가 나는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물론 맞벌이만 대상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과연 공동육아라는 것은 논의과정 중에 포함이 되었는지 공동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직도 소원한 것인지, 공동육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물론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져서 공동육아하겠다고 부모들이 쫒아다니지 않아도 아이의 육아를 믿고 맡기는 날이 온다면 그거야 말로 대환영이지만, 현재 우리 공동육아에는 어떤 좋은 소식이나 정부와의 의견 개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양 친구야 놀자 전복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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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 [사무국, 2003-03-10,31]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정책자문회의, 서울시 보육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육정책안(보육의 질 강화, 차등보육료, 교사대아동수 축소, 부모협동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로 작년 3월에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가 제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어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누리아빠의 보육/법률 상담실"의 자료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육예산이 작년대비 4배 증가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만5세무상교육, 영아/장애아 보육료 지원 확대(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저소득층 가정 보육료 지원(자격 완화) 등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 수혜자격을 낮추어 수혜자들의 비율을 높인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 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설"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원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동육아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고비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민간/가정시설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국공립/민간/공동육아 교사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육아 교사는 일반 민간시설보다 훨씬 노동의 강도가 높으면서도 부모와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받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보다 훨씬 많은 부담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동육아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매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국공립 시설보다는 못하지만 민간시설보다는 조금 나은 임금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보육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동육아는 1994년 첫 개원 이래로 "사회적 육아" "부모의 참여 강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선 참여정부는 "사회적 육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야 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그 분류상 규모에 따라 민간이나 가정시설로 등록되어있는데, 다른 민간/가정 시설보다 공동육아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명분과 목적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회적 육아"라는 관점에서 부모협동시설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전반적인 보육정책의 강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보육정책에 있어 아이들과 부모들이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