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뜨거운 논쟁'
참여연대 23일,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 토론회

박신용철 기자

지난 3월 17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발언 이후 이관 찬성과 이관 반대 입장이 대립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자간의 치열한 논쟁뿐만 아니라 소회의실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연명 위원장의 사회와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위원장의 기조발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는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던 자리였다.

종합적인 보육정책 수립 후 이관 논의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새천년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왜 참여정부 초기부터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인지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다"며 "보육정책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도 없이 부처 이관 논란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순 의원은 "보육사업 주관부처 이관문제는 관리주관 정부부처에 대한 정부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어느 부처에서 주관할 때 보육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보육정책은 아동중심적 관점이 있어야지 여성적 관점은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육업무 이관을 질의했는데 복지부장관은 '담당국장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여성부로부터 보육업무 이관을 공식적으로 요청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주인인 장관이냐? 천만의 말씀"라며 절차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여성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의문"이라며 "여성부는 읍면동의 보육행정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칭)가정·여성부는 문제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보육업무 이전문제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전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도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 때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여성부가 아닌 가정·여성부로의 이관이다'라고만 답변했다"면서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부처이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복지부장관은 (가칭)가정·여성부 이관이라는 이중적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홍신 의원은 "충분한 의사수렴 과정 이전에 부처이관이 불쑥 나타난 것은 참여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인가?'가 아닌 '어떤 내용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업무 생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가칭)보육정책조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시 관련부처 공무원·보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유아교육계·시민사회단체 등의 광범위한 참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위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독자적인 위원회로 구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발전을 역설했다.

김홍신 의원은 특히 "보육정책이 생산된 다음에 부처이관 논의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부처이관 결정은 극히 상층단위에서 보육 주체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결정되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회 없이 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한 토론은 반대입장을 갖는 관련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육정책 비전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여성부가 가지고 있다면 여성부의 이관이 아동의 보육을 위해 합당한 조치라는 이유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보육정책 발전 위해 보육업무 소관부서 선(先) 논의돼야

반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던 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사무청장은 "정부가 보육업무 이관을 검토하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한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 정부가 참여복지를 내세웠지만 사회복지 마인드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고 응수했다.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지난 10여 년간 여성단체연합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 보육예산 확대 운동, 2002년부터 보육업무 주관부서 이관 제안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윤인순 총장은 "보육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해 보육정책의 비전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의 보육정책 조율, 예산확충계획 등을 실효성있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서가 정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업무의 소관부처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해 보육정책 수립 후 부처이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국회의원과는 상반된 견해를 표출했다.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요구하는 것은 △보육업무의 해결이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다는 점 △ 육아와 직업생활을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대대수의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점(2002년 잠정추계 출산율이 1.17명)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육업무에 애정을 갖고 가장 일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줄 부서가 여성부라는 점 △여성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보육예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줄 수 있다는 기대 △여성부가 보육정책을 '돌봄'노동에서 새로운 가치부여와 여성, 아동, 가족, 노동의 문제와 연계해서 다중적인 시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중심의 보육정책 수립 필요하다"

원래 토론자였던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의 불참으로 토론문을 대독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이계윤(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 대변인은 "김화중 장관의 섣부른 정책결정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육이 복지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윤 회장은 "보육의 질과 양을 발전시키자는 데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논의하는 것도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다양한 기관과 부서들이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 보육사업 발전대책이 부서 이관이 아니라 복지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채찍질을 해야 한다"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라는 여성부의 주요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여성부의 독자성 확보뿐만 아니라 보육미래도 밝게 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여성부, "보육업무 성실하게 할 준비되어 있다"

여성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은 "여성부는 보육업무를 성실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긴 시간동안 보육은 여성의 문제고 보육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오래 전부터 관여해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가 보육업무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은 인식한 듯 김 실장은 "여성부는 보육업무에 전문성도 있다"고 힘주어 말한 뒤 "전문성이란 것이 꼭 행정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여성부는 보육업무를 이관해 오기 위해 보육발전 마스터플랜 완성, 보육현안 해결팀 구성, 보육업무발전조직 인력 강화를 마치고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 "지난 10여 년간 보육업무 발전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 이용흥 심의관은 "보육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관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10여년 동안 '보육'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점에서부터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재정을 투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용흥 심의관은 "보육문제가 사회전체적 체계와 맞물려 있어 전체 '복지 틀'과 경제사회적 구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여성부 기능과 체계에서는 보육업무 이관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 23일,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 토론회

박신용철 기자

지난 3월 17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발언 이후 이관 찬성과 이관 반대 입장이 대립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자간의 치열한 논쟁뿐만 아니라 소회의실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연명 위원장의 사회와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위원장의 기조발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는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던 자리였다.

종합적인 보육정책 수립 후 이관 논의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새천년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왜 참여정부 초기부터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인지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다"며 "보육정책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도 없이 부처 이관 논란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순 의원은 "보육사업 주관부처 이관문제는 관리주관 정부부처에 대한 정부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어느 부처에서 주관할 때 보육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보육정책은 아동중심적 관점이 있어야지 여성적 관점은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육업무 이관을 질의했는데 복지부장관은 '담당국장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여성부로부터 보육업무 이관을 공식적으로 요청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주인인 장관이냐? 천만의 말씀"라며 절차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여성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의문"이라며 "여성부는 읍면동의 보육행정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칭)가정·여성부는 문제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보육업무 이전문제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전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도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 때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여성부가 아닌 가정·여성부로의 이관이다'라고만 답변했다"면서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부처이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복지부장관은 (가칭)가정·여성부 이관이라는 이중적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홍신 의원은 "충분한 의사수렴 과정 이전에 부처이관이 불쑥 나타난 것은 참여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인가?'가 아닌 '어떤 내용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업무 생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가칭)보육정책조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시 관련부처 공무원·보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유아교육계·시민사회단체 등의 광범위한 참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위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독자적인 위원회로 구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발전을 역설했다.

김홍신 의원은 특히 "보육정책이 생산된 다음에 부처이관 논의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부처이관 결정은 극히 상층단위에서 보육 주체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결정되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회 없이 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한 토론은 반대입장을 갖는 관련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육정책 비전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여성부가 가지고 있다면 여성부의 이관이 아동의 보육을 위해 합당한 조치라는 이유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보육정책 발전 위해 보육업무 소관부서 선(先) 논의돼야

반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던 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사무청장은 "정부가 보육업무 이관을 검토하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한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 정부가 참여복지를 내세웠지만 사회복지 마인드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고 응수했다.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지난 10여 년간 여성단체연합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 보육예산 확대 운동, 2002년부터 보육업무 주관부서 이관 제안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윤인순 총장은 "보육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해 보육정책의 비전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의 보육정책 조율, 예산확충계획 등을 실효성있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서가 정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업무의 소관부처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해 보육정책 수립 후 부처이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국회의원과는 상반된 견해를 표출했다.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요구하는 것은 △보육업무의 해결이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다는 점 △ 육아와 직업생활을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대대수의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점(2002년 잠정추계 출산율이 1.17명)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육업무에 애정을 갖고 가장 일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줄 부서가 여성부라는 점 △여성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보육예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줄 수 있다는 기대 △여성부가 보육정책을 '돌봄'노동에서 새로운 가치부여와 여성, 아동, 가족, 노동의 문제와 연계해서 다중적인 시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중심의 보육정책 수립 필요하다"

원래 토론자였던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의 불참으로 토론문을 대독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이계윤(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 대변인은 "김화중 장관의 섣부른 정책결정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육이 복지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윤 회장은 "보육의 질과 양을 발전시키자는 데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논의하는 것도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다양한 기관과 부서들이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 보육사업 발전대책이 부서 이관이 아니라 복지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채찍질을 해야 한다"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라는 여성부의 주요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여성부의 독자성 확보뿐만 아니라 보육미래도 밝게 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여성부, "보육업무 성실하게 할 준비되어 있다"

여성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은 "여성부는 보육업무를 성실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긴 시간동안 보육은 여성의 문제고 보육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오래 전부터 관여해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가 보육업무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은 인식한 듯 김 실장은 "여성부는 보육업무에 전문성도 있다"고 힘주어 말한 뒤 "전문성이란 것이 꼭 행정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여성부는 보육업무를 이관해 오기 위해 보육발전 마스터플랜 완성, 보육현안 해결팀 구성, 보육업무발전조직 인력 강화를 마치고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 "지난 10여 년간 보육업무 발전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 이용흥 심의관은 "보육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관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10여년 동안 '보육'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점에서부터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재정을 투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용흥 심의관은 "보육문제가 사회전체적 체계와 맞물려 있어 전체 '복지 틀'과 경제사회적 구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여성부 기능과 체계에서는 보육업무 이관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