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참여 > 알리고 싶어요[성명서]탄핵가결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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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180.♡.211.63) 작성일04-03-23 15:40 조회1,504회 댓글0건본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더러운 손으로
끌어 내렸다!
오늘 오전 국회는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오늘 국회가 한 대통령 탄핵 의결은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번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위하여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의 사유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들은 탄핵의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말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중앙선관위는 이미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규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의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경제파탄 또한 그렇다. 현재 경제가 파탄상황에 있는지 또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또한 헌법이나 법률위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비리집단으로 인식되는 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더구나 가장 부패한 한나라당과 그동안 지역주의에 기생해 연명해 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더욱이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독재정권을 뒷받침했던 공화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총칼로 국민을 학살하여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탄생한 정당이다. 더구나 지난 20여년 간 온갖 불법과 비리를 일삼았으며 이들이 집권하는 동안 국민들은 수많은 고문과 폭행 그리고 의문의 죽음과 IMF환란을 겪는 등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지난 96년 총선 당시 1000억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몰래 빼내어 총선을 치르고, 국세청 등을 이용하여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이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업을 협박하여 800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마치 마피아가 마약자금을 주고받듯이 은밀한 곳에서 차떼기로 주고받았던 정당이다. 우리는 이런 정당이 어떻게 대통령의 허물을 타박하며 탄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탄핵을 앞서서 감행한 것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는 바 이는 오늘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80년 광주학살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무고하게 살해당하고 그동안 지역차별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경험한 호남지역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광주학살과 지역차별의 주범인 한나라당과 손잡고 대통령 탄핵을 감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다.
우리는 불과 1년 전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고 17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만큼 문제가 많다면 당연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이를 심판하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설사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충족하고 또 헌정중단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4월 총선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새롭게 선택된 17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임기를 불과 30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패하고 비리로 얼룩진 더러운 손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쿠데타적 만행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 지금 400만의 국민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중년의 가장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또 북핵문제 등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볼모로 오직 자신들의 금뺏지만을 생각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우리는 더 이상 신성한 입법부를 맡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만행은 철저히 응징할 것을 선언한다.
2004년 3월 1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더러운 손으로
끌어 내렸다!
오늘 오전 국회는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오늘 국회가 한 대통령 탄핵 의결은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번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위하여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의 사유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들은 탄핵의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말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중앙선관위는 이미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규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의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경제파탄 또한 그렇다. 현재 경제가 파탄상황에 있는지 또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또한 헌법이나 법률위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비리집단으로 인식되는 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더구나 가장 부패한 한나라당과 그동안 지역주의에 기생해 연명해 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더욱이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독재정권을 뒷받침했던 공화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총칼로 국민을 학살하여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탄생한 정당이다. 더구나 지난 20여년 간 온갖 불법과 비리를 일삼았으며 이들이 집권하는 동안 국민들은 수많은 고문과 폭행 그리고 의문의 죽음과 IMF환란을 겪는 등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지난 96년 총선 당시 1000억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몰래 빼내어 총선을 치르고, 국세청 등을 이용하여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이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업을 협박하여 800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마치 마피아가 마약자금을 주고받듯이 은밀한 곳에서 차떼기로 주고받았던 정당이다. 우리는 이런 정당이 어떻게 대통령의 허물을 타박하며 탄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탄핵을 앞서서 감행한 것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는 바 이는 오늘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80년 광주학살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무고하게 살해당하고 그동안 지역차별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경험한 호남지역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광주학살과 지역차별의 주범인 한나라당과 손잡고 대통령 탄핵을 감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다.
우리는 불과 1년 전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고 17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만큼 문제가 많다면 당연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이를 심판하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설사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충족하고 또 헌정중단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4월 총선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새롭게 선택된 17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임기를 불과 30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패하고 비리로 얼룩진 더러운 손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쿠데타적 만행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 지금 400만의 국민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중년의 가장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또 북핵문제 등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볼모로 오직 자신들의 금뺏지만을 생각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우리는 더 이상 신성한 입법부를 맡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만행은 철저히 응징할 것을 선언한다.
2004년 3월 1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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