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입니다.

우리나라 보육비 지원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가정에 치중되어있습니다.('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 / 방과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 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보육시설"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몇몇 조합에서 사회복지법인 등록에 대해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합의 성격과 법인의 성격이 맞지 않고, 법인 설립 요건이 까다로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육아 조합은 부모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되고 조합 탈퇴시 반환하게 되지만, 법인은 일단 출자한 금액은 영구적으로 법인 재산이 되지요. 이 부분이 현재로선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개별 조합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적당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사회적 육아'라는 의미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은 저희 공동육아의 공공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지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문회의, 서울시 보육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동육아 관련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차원의 정책 제시와 더불어, 각 조합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얻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충분하게 시도,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