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육아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교육아마활동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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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라라 작성일13-09-10 16:55 조회7,007회 댓글2건본문
얼마전 처음 으로 구청의 지도 점검이 있었습니다.몇가지 의문이생기고 다른 곳은 어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린이집 회계,재정은 재정소위 , 이사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일반적 공동육아 어린이집 회계는 그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선배들도 그리 해왔고요 문제는 무상보육과 지원이 시작되면서 부터 많은 부분 충돌지점이 있는것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부모들이 관리하면 더없이 투명하고,교사는 보육에 전념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란 생각이드는데 납득이 안됩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회계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하는곳도 많은줄 알고있는데, 그건 가능한 일이라 하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부분도 원장이 업무수행 하지 않으면 위법 이어서 현행대로 하려면 이사를 사무원으로 임용보고 해야한다.는 이점이구요.
또 하나는 부모 일일 아마(긴회의나, 교사연수시 교육아마활동)가 보육법상 불가하다는것,-보육은 보육자격을 갖춘자만이 참여할수있다.맞지요 제도상으로는... 하지만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함은 예외가 적용 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이집 인가 구분을 했고 부모협동시설을 제도화 했다면 이런점 번거로워도 감안 되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원들은 지도점검시 이런부분은 어찌 점검되었는지 궁급합니다.
이 행정도 각기 구청의 개별성인지, 행정기관도 대답들이 너무 달라서 그대로 따르기에는 의문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클라라님의 댓글
클라라 작성일
공동육아의 백미는 교육아마인데, 아마들 모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나봐요.......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모의 보육 참여와 지도점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현재 공동육아어린이집의 회계 전체를 위탁업체에 맡기는 곳은 거의 없으며,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시에 세무사 사무실에 간혹 맡기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만든 곳이기에 조합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운영, 재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조합에 있지만,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운영은 원장(대표교사)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합의 업무자(재정이사)와 원장(대표교사)이 협력하여 담당하고 있지요.
그러나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비영리 임의단체이고, 업무자(이사)는 상근 직원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상급기관의 업무자이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무원으로 임용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원장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것이라서 우리에게는 걸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얼핏 지자체 공무원의 요구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협동어린이집처럼 특수한 구조라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아마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상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체교사’ ‘보조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모건 아니건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도 교사를 대체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부모 아마활동은 교사를 ‘대체’ 하거나 ‘보조’ 하는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모의 육아 참여이지요. 편의상 휴가나 연수로 인해 교사의 공백이 있는 시기에 부모들의 육아 참여일을 배치하였지만, 본래 아마활동의 의미는 교사를 대체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에 모든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한다는, 어린이집 공간이 모든 부모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아마활동을 교사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부모의 보육 참여 권리의 행사로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이라서 공무원의 이해도에 따라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는 듯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우리의 특수한 어려움을, 우리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