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냔 2월 5일 온라인으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시기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의 한계를 둘러보고 협동어린이집에서의 참여와 협력의 사례와

지역의 돌봄공동체가 분담한 돌봄의 사례를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포럼 자료와 토론 자료를 첨부합니다. 

정책제안 내용

￭ 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동네책방 지원 사업 등이 감염병 위기 시대의 잠재적인 돌봄 공간 제공처임을 인식하고 기존 지원사 업을 더욱 확대해야 함 

 - 일상 시기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참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기에 방역 노 동 등을 비롯해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부모가 나누어 맡는 등 어려움을 함께 극복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부모참여 활성화 사례인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정책이 필요함(인천학 연구원, 2021) 

∎ 정책 제안 1 

- 보건복지부의 야외활동 제한 및 금지 지침은 철회되어야 함 - 어린이집 주변에 밀집도가 낮은 야외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건강을 위해서 오히 려 야외 나들이를 권장해야 함 

∎ 정책 제안 2 

- 양치 금지 권고 등 아동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권고들이 공식 지침이 아님을 확인시 키고 개별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효율적 방역 원칙 수립을 권장해야 함

∎ 정책 제안 3 

 - 어린이집 시설 이외의 공간을 이용한 긴급보육을 장려하고, 이를 공식 보육으로 인정 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에 따른 긴급보육계획 관련해 시행 령 보완을 통해 감염병 재난기의 시설 외부 긴급보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 있음

∎ 정책 제안 4

- 외부 공간 이용 비용, 원외 급식 비용 등 확장된 긴급보육을 위한 재정 사용을 권장하 고 허락해야 함 

∎ 정책 제안 5 

- 부모참여 방역 작업, 가정 공간 이용 품앗이 돌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모참여를 권 장해야 함 - 정확한 목적을 갖고 제한된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모 출입은 ‘외부인 출입’으로 간주 되어서는 안 됨 

∎ 정책 제안 6

-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을 비롯한 부모참여가 활발한 어린이집 유형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부모참여를 권장해야 함 

∎ 정책 제안 7 

 - 감염병 재난기에 확장된 돌봄 공간으로 기능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공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동네책방 지원 사업 등이 감염병 위기 시대의 잠재적인 돌봄 공간 제공처임을 인식하고 기존 지원사 업을 더욱 확대해야 함, 어린이 동반 카페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