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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돌봄의 3주체에게 좋은 유보일원화의 방향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전주리

교육부는 교육에 열중하느라 유아들은 뒷전이고 복지부는 보건에 신경 쓰느라 유아들은 뒷전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단적인 표현이지만 유의할만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 자꾸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양육자와 교사 돌봄의 주체들이 대신 말해야 합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교사회원과 양육자회원이 함께 기관을 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 유형 회원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교사와 양육자가 함께 영유아의 돌봄을 고민하는 단체로서 유보일원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지원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유보일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입니다. 더구나 아동 수의 급감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려운 시기 행정이 일원화되는 것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고민하는 주체들입니다. 유보일원화의 방향이 아이들이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할 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일원화를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국립,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동일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될 기관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요? 모든 기관을 국공립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국공립이 많아질수록 앞으로는 기관의 획일화 문제가 고민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지원을 받기 위한 사립민간의 공공성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전 유보통합 논의시 사립의 공공성 책무성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사립기관의 법인화는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초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견인하기 위한 인건비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사립기관에서의 비영리보육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견인해야 합니다.

현재 비영리보육법인을 만드는 것이 공공성 확보라 생각한 공동육아어린이집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는 성남 춘천 등에서는 비영리보육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면 국공립 위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돌봄기관의 공공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매해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기관의 공공성을 위해 그동안 기관이 얼마나 법인화 되었는지 어느 법인 형태가 가장 적당한지 조사되고 제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의 견인정책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유아교육은 기관의 다양한 유형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비영리보육법인을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할까요?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돌봄의 3주체 아이 양육자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유보일원화의 방향입니까?

우선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유보일원화는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이 실현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일된 누리과정의 방향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입시중심의 체계에 대한 편입 우려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시가 너무 중요해서 아이들의 모든 생활이 입시를 중심으로 줄 세우기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방면으로 고민했지만 이 입시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아시기 놀이와 관계의 부족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져서 누리과정에 적시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의 시기 방역의 이유로 오히려 후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특히 기간학제 의무보육 유아학교 등 학령기 편입을 중시하는 것에 대한 분위기는 걱정을 키웁니다. 유아 시기의 유아⋅놀이중심의 방향이 뒷전이 되고 교육이란 미명하에 학습이나 교사중심 활동중심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무엇으로 아이들의 누리과정을 지켜낼 것인지요? 특히나 코로나시기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게 한 복지부 지침과 학교처럼 온라인수업을 지침으로 내렸던 교육부의 태도는 우려를 더합니다. 유아 시기에 대한 고려 없는 지침은 어려운 시기 아이들의 돌봄을 무력화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와 관계의 돌봄을 보장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십시오.

또 하나 교육과 돌봄이 나뉘어 논의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교사와 돌봄하는 교사가 나뉘고 교육시간과 돌봄시간이 나뉘는 것은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전 연령에서 돌봄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특히 유아기에 돌봄과 교육이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요? 이 시기는 놀이가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과 돌봄이 나뉘어지는 순간 아이들의 놀이권은 학습으로 위협받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시간 통합과 교사의 통합이 유보통합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제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돌봄이 간과되었습니다. 특히 공적 돌봄이 먼저 방역을 이유로 포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기간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만 3년짜리 유아기의 1~2년은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구멍 난 돌봄이 아이들의 정서 언어 사회성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난 시기에도 돌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기관의 공간 확보와 교사대아동비율 축소는 미룰 수 없는 유아들의 권리입니다. 위드코로나가 점점 유보되는 재난의 시기 지속되는 돌봄을 위해 가장 먼저 고민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교사대아동비율을 축소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현재 실행하는 기관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육자에게 좋은 유보일원화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양육자들은 저출생 시기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에 고립육아의 어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가족 양립은 국가 정책방향에도 지속적으로 고민되고 있습니다.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영유아의 좋은 돌봄에 선결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보일원화의 방향은 온종일 돌봄이어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연장반, 유치원은 방과후로 돌봄의 체계도 다르고 정규시간도 다릅니다. 유보일원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시간과 체계를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 통일성의 방향은 온종일 돌봄이 되어야 합니다. 분절되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양육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이는 또한 유아의 놀이중심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방과후가 특별활동 중심이 되지 않도록 원 취지대로 쉼과 놀이중심이 되게 하려면 온종일 돌봄의 기본 체계가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양육자들은 고립육아를 합니다. 고립된 양육자들에게는 함께 키우는 관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의 돌봄에 양육자들이 교사와 함께하고 기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돌봄기관들의 운영위원회가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양육자들에게 열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이 지역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관을 중심으로 한 육아관계망 회복, 이것이 국가가 신경 쓰지 못하는 민간의 함께하는 공공성이 보장되는 방향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양 주체가 함께 협력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돌봄을 고민하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도 중요합니다. 현대사회가 개인화되면서 사라진 아이의 관계망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어른 아이 마을의 관계망을 살려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기관의 공공성이 살아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유보일원화의 방향은 양육자의 기관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행복한 유보일원화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다르다면 더 좋은 환경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처우가 다르다는 것은 양육자 입장에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는 모두 동일한 선생님입니다. 돌봄이 곧 교육이고 교육이 돌봄입니다.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사 모두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자격기준과 현장에서의 돌봄 능력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사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능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통일시키며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기준과 경력산정 및 처우에서 교사 간 차별이 생기지 않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하여 발제문에 예로 드신 CCTV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기관의 CCTV 설치가 필요한 방향인 것처럼 예시되었는데, CCTV 설치는 아동학대의 예방책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예방되어야지 적발은 이미 늦습니다. CCTV설치의 확대가 좋은 방향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교사는 돌봄의 주체로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교사가 서로의 신뢰로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을 표방합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사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CCTV화면은 오해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오해받는 것이 불안하여 스킨쉽을 하지 않게 된다고도 합니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의 예방은 양육자들의 기관 참여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관의 등하원시 개방과 활동에의 양육자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북유럽의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노르웨이 네델란드 등의 나라에서 민간과 국공립은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공공성은 부모들의 참여로 평가됩니다. 이는 KDI에서 이미 연구한 사례입니다.

정리하면 유보일원화의 방향에서 사립기관의 공공성 확보/ 돌봄의 3주체가 행복한 방향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를 논의해 주십시오.

유보일원화는 비영리보육법인에 대해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추는 기관에 대해 지원하고 온종일 돌봄과 누리과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양육자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집니다. 양육자의 기관 참여와 교사의 차별없는 처우를 고민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