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누리식 학대근절, 새정연식 안심보육은

아이를 감시하는 CCTV설치인가!

-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 -

어제(24일) 오후,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감시카메라인 CCTV를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제 보호자가 요청하면 다른 이의 동의 없이 영상 열람이 가능해진다.

반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어린이집 부모 전원과 원장이 동의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했다고 자랑하는 보조교사, 대체교사도 CCTV카메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담인 보육교사가 IPTV로 생중계도 가능해진다.

보육현장을 알고 있는 많은 전문가와 노동시민단체들은 그동안 CCTV설치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결국 의무설치로 종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육교사 개개인이 무슨 수로 생중계 IPTV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4만3천75개의 어린이집에 생중계 TV를 설치하려면, 이제 800억 원의 예산도 부족할 판이다. 매년 말 보육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분담을 줄다리기 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증액은 주저하면서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아닌 CCTV 설치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문제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아동 안전을 위한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부모에게 책임을 미루면서도 여전히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은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년에 단 4회 열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전반을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CCTV 설치, 운영위원회 부모참여 확대는 결과적으로 부모와 보육교사의 관계를 여전히 대립적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CCTV 의무설치로 귀결되었다. 이제 부모와 교사들은 보육현장에서 불신의 눈길로 서로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합의로 인해 보육현장은 더욱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들은 아동인권 대신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돌봄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떠돌이(원장반이나 보육교사 공백으로 생긴 옆 반에 합반되는)’가 되거나 선생님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서로 눈치보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보육교사들은 사회의 따가운 냉대와 무관심, 종속적 갑을관계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상상하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보육재정 파탄 운운하며 부모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육재정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열린 보육현장이 되어야 비로소 안심보육은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1. 아동학대 유발하는 보육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CCTV설치로 국가책임 면피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보육을 보장하라!

3. 박근혜 정부는 공약대로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보육 시행하라.

2015. 2. 25.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공운수노조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함께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