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즉각 추진하고,
보육사업의 근본적 개혁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라

여성의 사회 진출 확산, 사상 최악의 출산율 하락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구성원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육정책,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족구조, 왜곡된 조기교육 열풍 등으로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을 권리와 놀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보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우리는 지난 3월 발표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논의가 단순한 업무 이관이 아니라, 보육을 국가적 과제로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 등 여러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함을 생각할 때, 보육업무가 양성평등가족문화 정착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온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은 정부가 보육사업을 근본적으로 개혁·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관 논의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보육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는커녕 부서 이관을 둘러싼 실무작업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업무 이관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보육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작 보육사업은 몇 달째 업무 이관을 둘러싸고 표류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육현장의 혼란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정부가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육 주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보육사업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보육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임있는 정책 수립, 수요자인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보육현안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가야 할 때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보육의 주체인 부모, 교사가 보육정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형식이 반드시 확보되어야한다.

정부는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육사업의 근본적 개혁과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산적한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가족의 양육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5일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