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여성부 주관으로 열린 보육정책협의회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여성부의 2004년 보육업무 추진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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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발전계획 수립
7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사항 정리
8-9월 연구 및 초안 작성
10-11월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12월 보육발전계획 확정

□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추진
7월 연구 및 부처안 확정
7월 부처 협의
8-9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9-11월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및 당정 협의
12월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 보육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목적: 보육정책 기본방향, 법령 개정, 주요사업 등 의견 수렴
구성: 전문가, 시설대표, 공무원 등 30인내로 구성(7월)

□ 보육·교육 실태조사 실시
2004년 9월-2005년 2월
가구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수요·만족도를 파악하고 시설환경·운영실태를 조사

□ 표준보육과정 개발 추진
8월 표준보육과정 개발팀 구성
10월- 표준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준비 등
7월- 자격증 발급 위탁기관 선정 및 설치 준비
8월- 대학 교과목 교안 개발팀 구성 및 개발
8월 보육교사 교육원 실태조사

□ 평가인증 시범 운영 준비
7월 2003년 연구용역 결과(평가지표) 분석후,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계획 수립
8월 보육시설 조력자 및 관찰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9월 평가인증 전담기구 설치 준비

□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7월 실태점검 실시 계획 수립 후 실태점검 실시
9월 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연수

□ 보육정보망 구축
7월-11월 보육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연구 및 계획 수립
12월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확충 계획 수립

□ 2005년 보육예산 편성 요구
6-8월 예산편성안 기획예산처 심의
9월 국무회의 심의 및 정부안 확정
9월- 국회 제출 및 심의
10월 지방자치단체 가내시 통보
12월 보육예산 확정

□ 보육예산 집행·결산
7월,10월 2004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7월 2004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활용방안 수립
7월 2003년 보육예산 국고보조금 정산 및 잔액 반납

□ 보육료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9-11월 표준보육단가 산정 연구
12월 합리적인 지원기준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