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현장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대표단체인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발표한 기본법제정 성명서 공유합니다. 

  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사회적경제기본법 (기자회견문) 성명서(안)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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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절차에 즉각 나서라!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그것이 야기하는 양극화, 지역격차, 자영업의 몰락, 기후위기 등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사회와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개인은 더욱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어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오랜 기간 가장 많이 배우고 심지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자 한다.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은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뿐 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서로협력 할 때 가능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을 시민들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

국회는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20대 그리고 지금의 21대 국회에 이르기 까지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사회적경제와 수차례에 걸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였다. 약속이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 당리당략이나 대통령선거를 핑계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미루어서는 않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미루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국회에 다시금 호소한다. 시민들의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필요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국회가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지체없이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2. 3. 3.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