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이렇게 논의 하면 좋겠어요!

- 2004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토론 제안서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

이 글은 지난 8월에 조합에 배포되었던 토론제안서를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자료가 조합에 배포된 이후 논의를 거친 조합도 있으나 아직 많은 조합들이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의 구체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싣고자 합니다.

2004년은 신촌 우리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운동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밖으로는 10년 만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집중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법인에서는 공동육아운동의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전망을 내오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육아의 앞날을 생각하는 지역별 순회워크샵’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과천 열리는 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 이사장 운영위원장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전국 29개 조합 30여명의 이사장,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공동육아가 처해있는 주,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지역별 워크샵과 이사장 워크샵의 결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 년 동안 진행되는 지역별 워크샵의 기간이 너무 길고 이사장 워크샵 또한 참석 이사장님들의 진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반수정도의(총 70개 조합 중 29개 조합)조합대표들만이 참가한 워크샵이라 논의를 조합전체의 의견으로 모아내고 실천 방안들을 내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합에서 논의들이 먼저 진행되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현장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조합에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토론 제안서는 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조합의 논의 결과는 이사장 워크샵의 결정에 따라 지역에서 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취합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전국 조합지역대표자회의를 열어 조합의 전체 의견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의 이사장님, 운영위원장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먼저 조합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지역 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공적기금의 필요성과 의의. 실현 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고 참여 조합원들이 내는 돈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공동육아는 부모들과 교사 모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공동육아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부모보육협동시설’로 분류, 인가 받는 길이 열렸으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설설치비용 지원’ 등 재정 지원의 길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땅값, 집값 상승으로 갈수록 높아져 가는 출자금은 공동육아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자리 잡는 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로 풀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원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공동육아는 내부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조합형, 아이와 교사의 비율 등) 정부의 지원이 공동육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전에서 ‘공적 기금’을 조금씩 만들고 늘려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조합에서는 교육기금이나 품앗이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이 만들어져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기금은 주로 졸업생들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바탕이 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공적기금’도 이러한 사례를 보다 많은 조합으로 넓혀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만 기금의 용도를 보다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공적기금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내의 차등보육료, 장애우 통합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쓰일 수도 있고 지역의 ‘저소득교육기관’에 후원을 하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의 성장을 위한 재교육기금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게 목표를 잡아본다면 ‘공적 기금’이 조합 운영의 어려움을 더는데서 나아가 조합 가입의 문턱을 낮추는데 쓰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기금이 조금씩이라도 모아지면 이것이 조합의 자산이 되어 새로운 조합원은 출자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은 공동육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것으로 공동육아가 ‘지역의 어린이집, 지역의 방과후’로 자리 잡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적기금을 만들어 가야 하는 필요성은 먼저 부모들이 낸 자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사적인 기관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나가고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하는’ 출자금문제에서 오는 불안정한 재정구조에서 벗어나자는데 있습니다. 조합마다 공적 기금이 쌓여나가면 단계적으로 일정 부분 출자금을 낮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공동육아의 높은 턱을 낮추고 높은 출자금과 높은 보육료에서 오는 ‘중산층의 차별적 육아환경 만들기’라는 외부의 오해에서 벗어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적기금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터전에 아이를 보내는 조합원들만의 출자금이 아닌 여러 사람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어린이집은 공공의 요구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보육시설로 정부의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아진 공적 기금이 출자금이나 보육료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하는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공적기금을 만들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방법은 졸업 시 출자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내는 방법과 조합 가입 시 출자금과 기금을 따로 내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의미와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2.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사들의 자리 잡기 ; 교사조합원제도에 대하여

공동육아의 주체는 ‘부모와 교사와 아이’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면 협동조합형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을 위해 채용한 교직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에서의 의결권도 대다수의 교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조합 안에서 교사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상관없이 부모/교사의 관계를 고용/피고용의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참여는 구조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교사들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에서의 지위가 불확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체내에서의 교사들의 불확실한 지위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는 보육교사들의 지위와 맞물려 교사들의 성장을 가로 막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조합원제도는 조합원의 자격과 ‘출자’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통해 교육출자도 출자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교사들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교사가 조합원이 되면 교사들은 지금도 일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그 위에 또 다른 의무를 보태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할을 획일적으로 해석하는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합원이라도 교사 조합원과 부모 조합원은 서로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훨씬 많은 책임감이 따르겠지만 그 책임감은 공동육아에서의 교사의 지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공동체내에서의 ‘부모와 교사의 동반자적 관계’를 일상에서의 실천과 더불어 제도화시키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육아 안에서 교사들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교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감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동육아교사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와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육아 교육원의 설립과 교육공간의 마련에 대하여

‘공동육아 교육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육아의 철학과 교육 방향,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육아는 역동적인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천을 바탕으로 교육의 이론과 방법들이 정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개별 터전의 교사회나 몇몇의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 전체적인 공동육아의 방향 속에서는 자료가 축적되고 정리, 연구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교육 방향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구조가 있으면 공동육아는 한층 더 질 높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사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동육아교사들은 10년 동안 양적 확산과 질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2004년 12월 현재 3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교사교육과정도 ‘현장학교 교사 자격과정’ ‘주제별 모둠안내자교육’ ‘리더십과정’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교사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운영하는 실무 인력은 공동육아 사무국의 교육국장과 교육부장 등 2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으로 교사 교육의 전문성을 쌓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진과 실무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모 교육의 체계화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모교육과정의 체계화, 부모 교육 강사진의 발굴, 개별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지원 등의 요구가 있으나 교사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금 법인사무국의 실무 인력으로는 이 모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동육아교육원’이 설립되면 교사, 부모교육과정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원의 설립에 대한 앞으로 2-3년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교육원 설립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공동육아교육원 설립을 위해서는 이전에 해결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원 4000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공동육아 법인이 아쉽게도 자체 교육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무국 공간으로 쓰고 있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18평짜리 사무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각종 교사, 법인회의와 교육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정된 교육 공간, 회의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이 있습니다.

안정된 교육공간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공동육아교육원’을 설립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동육아 교육 공간’마련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공간의 마련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교육 공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