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초등학생 267만 명 중 정부의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33만 명에 불과하지만 2022년까지 53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9.09.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방과 후엔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온종일 돌봄체계는 교육부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영미 센터장이 일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형 키움센터로 가까운 위치에서 동네의 '틈새 돌봄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정해진 시간, 정기적인 등록이 요구되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르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시간대별, 요일별 자유로운 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맞벌이 가족 혹은 다문화 가족이 우선순위로 책정되고 있다. 재직 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만 있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만?

지역 내 많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제한된 돌봄 시설로 취약계층에 관한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실제로 돌봄에 취약한 계층이 누구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소득 중심으로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업무를 일선에서 하는 분들과 돌봄 기관 종사자, 행정기관 담당자 등도 돌봄에 취약한 계층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정의 내려진 취약계층 대상이 재조명돼야 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의 편차를 없애야 하는 고민과 맞닿아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면 누구나 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단절,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립된 부모

아동학대는 7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사회 및 이웃과 단절된 생활이 이어지다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하는 등 고립된 부모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부모의 고립은 각 가정,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핵가족화와 빠르게 변화한 사회적 흐름이 한 몫한다.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함께 돌봤지만, 현재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환경은 부모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아동 돌봄 과정에서 고민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부모의 정서적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돌봄 기관 간 협력 관계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사례관리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이나 드림스타트와 같은 기관과 협조를 통한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발적으로 가정에서 나와 기관을 찾아야 가능한 지원이기 때문에 고립된 부모를 사전에 발굴하고, 정서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 기관이 부모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 돌봄 기관이 아동뿐 아니라 부모를 위한 돌봄까지 시야를 확장한 역할을 맡고, 향후 육아 및 성장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교류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지역 아동 돌봄 기관과 부모는 '양육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친환경 먹거리에 관한 고민을 보편화한 공동육아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

아동 돌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마련해야

돌봄 시설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추가로 아동 돌봄을 이어갈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당장 2022년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400개소로 확장한다고 해도, 전체 아동의 30%만 돌봄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공간마련까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임에도 여전히 시설이 부족하고, 기초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크다.

현재 돌봄 지원 기관에 따른 선생님 당 아동 수의 편차도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이 달라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다니는 아동 대비 선생님 수와 방과후학교에 다니는 아동 대비 선생님 수가 다르다. 방과 후 돌봄 기관의 선택은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같은 연령대의 아동에게는 비슷한 형태의 돌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 혹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 아동에 대한 정책정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소득 수준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보편적 돌봄 기조를 유지하며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의 고립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네에서 아동 돌봄 기능을 맡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부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점 및 지역 자원으로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 우리동네키움센터마다 프로그램 및 운영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