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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패밀리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인증제도로 홍보 활성화 제안
공간·금융지원으로 재정 기반 마련 필요
민선 7기 경기도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의 하나로 2019년 10월부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숙의 과정을 운영하고, 경기도 주요 정책영역의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토양을 만드는 게 목표다. 해당 정책영역은 ▲소상공인 ▲교통운수 ▲아동돌봄 ▲사회주택 ▲노인돌봄 ▲사회적금융의 6가지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를 선정했다. 이로운넷은 추진단의 사업 의미를 전달하고, 각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사업 관련 기고문을 연재한다.  

2월 19일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아동돌봄분과 현장세미나.
종종 드러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지난해 벌어진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을 겪고 나서는 “재난상황에서 긴급 아동돌봄이 필요할 경우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까?” 우려하게 된다.

양육환경의 변화로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공동육아 등 대안적인 돌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국가책임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하지만, 여전히 양과 질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아동돌봄분과는 이런 시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했고 10여명의 민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원장, 부모, 연구자와 아동돌봄을 제공해온 사회적기업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동돌봄분과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회 회의를 진행해 사회적경제 아동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장기적 관점의 간접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에 따라 신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과 기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1차 정리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경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1회 [장종익 부단장 인터뷰]사회적경제, “이제는 '아웃풋'보다 '소셜 임팩트' 중심”

2회 ①소상공인분과 "영세성 극복 위해 협동조합으로 규모화"

3회 ②사회주택분과 "경기도 무주택 서민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 실험실"

4회 ③교통운수분과 "운수 종사자-도민 협력으로 '작은 교통편' 마련하자"

5회 ④노인돌봄의료분과 "5천평 의료+돌봄+공간 융합형 마을 만들자"

첫 번째, 아동돌봄 사회적경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아동돌봄 분야의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설립유형별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아동돌봄을 조직·운영할 주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경기도형 마더센터(패밀리센터)를 설립해 아동돌봄 사회적경제 사업화 모델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능공유에 바탕을 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들 사이에서 발굴·양성된 주체를 조직화하여 지역 돌봄공간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독일이나 춘천의 마더센터 방식으로 돌봄공간(패밀리센터)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경기도 아동돌봄 사회적경제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아동돌봄센터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운영 점검이 필요하다. 인증요건을 충족한 조직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홍보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대출금리 혜택, 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 경기도 아동돌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간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아동돌봄 조직이 공간과 재정 문제로 사업을 종료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설립하다가 포기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공간 마련 비용 때문이다.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공공의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공간을 확보하면 좋다. 저금리 사회적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아동돌봄 서비스 사용자 부담금 매칭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경기도 아동돌봄 사회적경제 정책목표 및 전략 제안 도표.
이상과 같은 제안 정책을 놓고 지난 2월 19일 30여명의 경기도 아동돌봄 관련 공무원과 현장 주체들이 함께 현장세미나를 개최해 집중토론 했다. 이때 나온 의견들도 함께 검토해 정책제안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돌봄분과에서는 정부와 민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돌봄 문제를 사회적경제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경제는 일정 부분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통해 재정적 기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나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