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고양여성복지회관에서 고양파주지역 공동육아 어린이집 부모들과 교사들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들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과 파주지역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 400여명은 18일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중단 ‘공동행동 선포대회’를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고양·파주 공동육아어린이집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정책”이라며 “현 누리과정 사태는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명기 고양파주 공동육아어린이집 학부모대표는 “고양은 3월부터, 파주는 6월부터 누리지원금 중단됐고 교사처우 개선비마저 중단됐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경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정부의 지원중단과 지방재정 상황이 당연히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육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정재호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을)은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자고 국민의당과 합의했다”며 “결국 올해 미집행된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지방정부의 일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속가능한 지원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중단의 문제와 부당함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행동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는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국무회의 시행령으로 2016년 1월부터 지원금을 중단함에 따라 발생했다.

경기도는 2개월분(910억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 역시도 지난 3월부터 중단돼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는 지원 중단,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대납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4월 14일 누리과정 예산 1년 분 5459억원(1,2월 집행 분 910억원 포함)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4월 26일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을 의결했지만 현재 경기도는 예비비가 없는데다 세입 역시 없는 상태로 '허수 예산'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