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과정에서도 미래의 보육·교육환경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각 주체의 고립을 해결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 아이와 양육자와 교사, 교육의 3주체에게 좋은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무엇으로 담보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기고에서는 유보통합에서 돌봄이 간과될 우려에 대해 적었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돌봄은, 개인의 고립을 해결하는 방향이 돼야 함을 주로 말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미래의 보교육환경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각 주체의 고립을 해결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 아이와 양육자와 교사, 교육의 3주체에게 좋은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무엇으로 담보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3주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립의 시대에 아동을 중심으로 돌보는 자들의 참여와 협동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유보통합의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과 돌보는 자들의 참여와 협동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유보통합의 필요성으로 대다수가 공감하는 ‘생애 첫 출발선의 평등’을 보자. 그 출발선의 불평등한 격차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보자.


공동육아 유치원인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과 용인지역 공동육아 어린이집 깨끔발, 작은나무숲, 숲이랑우리랑에서 단오잔치를 진행 중이다. ⓒ전주리
◇ 교육격차? 지원격차를 줄이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는 교육 격차라기보다 지원 격차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 교육격차라는 말은 왠지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들려 불편하다. 유아기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모든 기관이 동일한데 교육 격차라는 말이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육자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이유는 돌봄 때문으로 보인다. 영유아기에 학습보다는 돌봄이 중심이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원의 격차로 보아야 한다.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아도 더 많은 장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유는 어린이집에 돌봄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장애통합 과정 지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원부처가 다르니 방법이 다른 것이다. 하지만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에는 문제적 요소가 다분하다.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하면, 아이가 있는 곳에 지원의 격차가 없는 방향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이 교육부로 이뤄진다는 결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은 교육부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통합된 지원처가 우선 중요해서이다.

◇ 공립과 민간의 공공성은 비영리보육법인과 양육자 참여로

지원이 달라서 생겨난 격차로는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도 있다. 지원의 차이는 비용의 차이로 나타난다. 비용은 양육자들이 국공립을 선택하는 기준 중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아동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국공립 기관의 확충으로 표현됐다. 국공립의 숫자가 너무 적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다. 저출생이 급속화되면서 영유아돌봄이 보편화되고 있다. 사회적 돌봄에 공감하는 속도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모든 기관의 모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의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생애 첫 출발선으로서의 평등의 의미는 ‘아이가 있는 모든 곳에 동일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때에 기관의 투명성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비리나 횡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유보통합 논의에서는 이를 위해 개인시설이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됐었다.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회계시스템 사용을 얘기했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의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과정에서도 기관의 법인화가 조건이었다.

법인을 만드는 것이 기관의 공신력을 담보하는 데 필요하다면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보육법인이 첫 순위다. 비영리인 보육법인을 만들기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신력 담보의 방법은 양육자의 참여이다. 북유럽에서는 양육자의 기관 참여 정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다. 양육자가 기관에 참여할수록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지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미래의 육아의 방향으로 장려할 곳에 지원을 좀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기관을 관리하는 방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사자격의 통합은 불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아마도 교육격차라고 말할 때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이 높으니 더 나은 교육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기의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동일하다.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이 절대적인지는 의문이다.

유보통합이 실현된 미래의 통합된 기관에서는 자격의 통일이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어떤 과정이 될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추측할 수 있다.

정부 지원체계로 들어올 때의 지역아동센터 사례와 어린이집 초기 인가의 사례, 해외의 유보 통합사례 등을 보면 얼추 추측은 가능하다. 교육부도 직접 말하기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이라 했으니 자격기준은 높은 쪽으로 상향되는 방향일 것이다. 또 자격의 상이함을 맞춰야 하니 연착륙을 위한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다. 혹시나 질을 높이는 방향과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는 방법이 아니라면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해가 걸린 당사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문제는 지금 교사들의 불안이다. 이 불안을 이용해 각종 가짜뉴스와 학원발 협박들이 범람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한 교사들이 오히려 섣부른 선택을 하기 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유보통합이 긍정적인 힘을 받고 진행되기 위해서 교육부는 이 불안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입장이 나온다고 하니 정확한 기준과 충분한 기간을 명시해 불안을 없애야 유보통합이 힘을 받을 것이다.

◇ 고립의 시대 영유아기 교육의 방향

다음은 영유아 당사자를 위한 교육의 방향이다. 현대사회의 영유아기에서 결핍된 것을 고민해보자. 아이들에게 무엇이 없어지고 있는가? 돌려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학습으로서의 교육보다 오히려 돌봄으로서의 교육이다. 돌봄으로서의 교육이라야 아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놀이하고 관계할 수 있다. 영유아기는 원래 마을과 이웃들 속에서 놀고 관계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이 놀이중심으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다.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의 시기를 겪으며 기관에서 실행하고 안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혹여라도 유보통합의 시기 누리과정의 변화는 없어야 한다.

영유아기의 특성상 돌봄은 생활형이어야 하고 신체돌봄을 포함해야 하며 놀이중심 아동중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교육, 돌봄이 빠진 영유아기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일 수 있다. 특히나 현대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이 해가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관에서의 돌봄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운다. 관계의 노하우와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워나간다. 학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놀이도 프로그램으로 하게 된다.


영유아기의 특성상 돌봄은 생활형이어야 하고 신체돌봄을 포함해야 하며 놀이중심 아동중심이어야 한다. ⓒ베이비뉴스
◇ 영아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

저출생과 고립육아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영아시기의 돌봄도 보편화되고 있다. 이제는 영아의 돌봄과 교육도 사회와 기관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영유아의 교육에서 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구조는 통합이다. 위아래 연령과 각 공간의 문을 열고 통합해 돌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는 통합을 통해 소통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 아이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하게 되고 다루는 법을 배운다. 돌보는 법을 배운다. 시간과 공간 연령을 통합한다는 것은 영유아기 아이들의 세상이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연령에 따라 분절되거나 단절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유보통합에서 영아분리가 얘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분리보다 통합이 있는 돌봄이어야 다양한 관계의 역동이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요즘 형제 자매가 없이 외동인 아이가 많아지면서 연령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의 선생님들은 해가 갈수록 일상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해 말한다. 코로나로 더 심해졌다. 고립의 시대 고립육아의 어려움은 가정만이 아니라 기관에도 번져오고 있다. 고립으로 인해 아이들이 마을에서 이웃과 친척과 형제 속에서 다양하게 관계하며 배웠어야 할 일상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탓이다. 언어 의사표현부터 양육자와의 분리, 대소변 가리기, 또래관계, 갈등처리 모든 것에 해당된다.

영아기에는 영아기의 특징과 성장이 있다. 어느 때보다도 돌봄과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유보통합의 방향은 영유아를 연령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필요한 영아 교육과 유아 교육을 배우는 방향이어야 한다. 영아기의 돌봄을 안 해본 교사라면 당연히 영아교육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체돌봄과 정서돌봄의 영역이 많으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시기를 두고 배우면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 과정이 상이한 것도 유예기간을 주고 배워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영아기의 돌봄도 유예기간을 두고 배워서 해결할 수 있다. 각기 돌봄의 영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연구하는 것으로 통합돌봄교육의 내용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니 환영할 것이다.

덧붙인다면 만 5세 아이를 분리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만 5세를 분리해 의무교육으로 시행한다 하면 초등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다. 태어난 지 만 5년 된 아이에게 1년은 매우 소중한 기간이다. 그 1년을 앞당긴다는 것의 의미는 더 일찍 학령기에 편입되는 것으로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유보통합에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려는 것에 대해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해 우려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고질적인 문제가 입시중심으로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이다. 오랜 시간 문제라고 말하며 걱정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는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원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보통합 주관부처가 된 교육부를 따라 입시중심 사고와 시스템이 영유아기에 들어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우이기를 바란다.

◇ 돌보는 자들의 참여와 협동이 필요하다

유보통합 시대에 진정한 영유아기 돌봄의 체계는 어떠해야 할까? 영유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돌보는 자들의 협동과 참여구조가 필요하다.

영유아기를 넘어선 전 생애별 교육의 전 분야에서 상호참여는 이제 필수인 시대이다. 4차사업 시대에 일방향 교육의 유효기한은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앞으로의 교육의 전문성은 상호작용의 노하우에서 올 것이다. 교육대상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고 개인의 욕구와 다양성을 반영해야 진정한 교육으로 존재할 것이다. 교육이 학습을 넘어서려면 교육 받는 자의 참여로 교육을 완성시켜야 한다.

아동은 놀이와 활동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누리과정에서 ‘아동중심’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면 기관의 생활에서 아동의 주도적인 참여를 관찰하고 측정할 평가지표가 있어야 한다.

돌보는 교사의 참여는 협동이다. 돌봄을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하다. 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좋은 돌봄이 일어난다. 서로 검증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통합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교사의 협동이란 자기 반의 방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과 함께 회의하며 아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 돌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돌보는 자의 돌봄을 받는 자에 대한 학대이다. 이 학대가 질이 나쁜 사람에게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낭만적인 생각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립된 관계가 폭력을 낳기 때문이다. 양육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다. 가정 내 아동 폭력의 많은 배경에는 고립된 양육자가 있고 기관의 경우 방별로 꽉 닫힌 문과 소통 부재가 있다. 고립을 해결하는 관계망이 있으면 많은 경우 자연스럽게 견제된다. 꼭 학대가 아니더라도 현대의 고립된 교사와 양육자의 선의는 아동의 결정권을 해치기 쉽다. 넘어지기 전에 잡아 일으키고 배고프기 전에 먹이고 조기에 학습한다. 아이들은 귀해졌고 돌보는 자의 의도는 선하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쉽지 않다. 주위에 비슷한 육아친구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육아관을 나누고 다양한 아이들을 보고 느끼지 않고서는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돌보는 자의 고립을 해결해야 양육자와 교사와 아이들 모두의 문제가 해결된다. 육아기 관계망이 중요하다.

양육자의 기관 참여도 중요하다. 소비자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체로 참여해야 주인으로서 돌보게 된다.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는 것을 말한다. 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에서 양육자별 소모임과 반별 모임을 만들 것을 논의하는 등 기관의 일상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주체로 참여하면 양육자에게도 배움과 성장이 일어난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키우니 아이를 낳아도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출산을 고민하게 됐다’는 부모들이 많다.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는 양육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구조가 현대사회에 새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되게 한 것은 어머니 이외에 여러 사람이 함께 키우는 인류의 문화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인간이 지능이 뛰어나서 돌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돌봄이 있었기에 지능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영아들에게도 돌봄은 고립을 해결하고 관계를 만들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안전망을 복원하는 것이다. 아이를 둘러싼 주체들, 교사 양육자와 지역사회의 관계망 복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은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보교육의 방향이 이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교육부는 특히나 영유아시기에 대한 인식과 양육자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해서 걱정이다. 영유아기관은 학교의 축소판이 아니다.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워야 하는 특수한 시기이다.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육부 주도의 유보통합은 돌봄을 학교와 교육으로 들여오는 일이 될 필요가 있다. 실상 생애주기의 모든 시기에 돌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의 각 주체의 상호소통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양육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해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유년기의 아이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따뜻한 눈빛의 어른들과 다양한 관계 속의 놀이의 경험과 일상을 처리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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