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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 말은 우리 내부의 성찰이 아니다. 지난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 심의한 후 아이들의 놀이가 부족하고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며 건강한 발달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진단,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수십 년 동안 누적돼온 사회 분위기가 1년 사이에 격변할 리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총 7개 아동 관련 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놀이하는사람들, 어린이어깨동무, 중랑행복교육,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이 뜻을 모았다.

2020년 2월, '서울시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결성된 배경이기도 하다.

시민연대는 아이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와 쉼을 되찾아주기 위해 지난 7개월여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공식 회의와 서울시의회 면담을 통해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의 기초를 다듬고 제정추진작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27일에는 어린이가 직접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플랫폼에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게시하면서 온라인 청원을 시작하였고, 이 청원은 총 292명의 시민으로부터 공감받았다.

드디어 8월 13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의제가 서울시 공론화 의제로 최종 선정되어 온라인 시민토론 공론장이 열렸다.

 

▲ 아동 놀이권 10대 제안 시민연대는 어린이들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위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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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토론 공론장의 댓글 참여 인원이 1천 명을 넘으면 서울시가 반드시 이에 답변해야 한다. 또한 시민과 서울시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 실행 결과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플랫폼 '민주주의서울'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서울시의회의 의안처리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이 공론장은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는 타지역에서도 이미 제정된 사례가 많다. 하지만 '놀 공간과 시간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놀이터를 개선하고, 학교 정규수업 시간을 재구성하여 놀이 시간을 만드는 정책만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실현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추진될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안에는 아동이 맘껏 놀 수 없었던 진짜 이유, 경쟁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시간에 노출되어있는 아동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구체안으로서 놀이시간 부족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연구조사와 개선사업 실행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 놀이권을 정의하면서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포함시켜야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

아이들의 놀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지금 어른 세대의 어린시절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48분밖에 되지 않는다.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고작 49분인데 비해,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6시간 49분이나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 보고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권리지수: 아동균형생활지표)
 

▲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 아동청소년행복도 세계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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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을 들여다보면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51분(7.4교시)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수인 5교시 대비 2.4교시 많고,  중학생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19.1.1. 기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비용과 학습 난이도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최고 금액은 월 224만 원에 달해 대학등록금의 4배 수준이며, 학습량과 난이도 면에서도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P학원의 7세(3년 차) 교재를 살펴보니 총 37권, 4258면에 달했다.

읽기 난도(렉사일 지수)는 중1 영어 교과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영유아 사교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사교육 수가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교육 시간이나 가짓수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 "아동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 절차 시민토론 의견달기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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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놀지 못하고 사교육과 경쟁교육에 휘둘리는 현실을 부모의 욕심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양육환경과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흐름 안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한다는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시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영유아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또 '아동 놀 권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이번 조례에 아동의 학습 노동의 심각성, 사교육 과다로 인한 놀 시간 부족 등의 내용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활발한 의견 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아동놀이권 조례 제정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