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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국가책임의 보육을 약속한 정부 그러나 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들  : 남봉림(gongdong12)

지난 7월 21일 천안에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소속교사들이 한자리는 모여서 보육정책정상화 촉구대회를 열었다.
"0~5세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내걸던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은 공약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과 관련된 이슈를 보면
"맞춤형보육"은 아이들에게 맞춘것이 아니라 부모의 직업의 유무로 분리하면서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으로 나눈다.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부모에 대한 고려가 없다. 또 교사들에게는 안그래도 많은 행정 업무의 증가를 일으키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아이의 정서적인 애착을 위한 시간확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것은 보모와 아이의 애착을 신경쓰는 나라가 부모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맞벌이와 홑벌이로 이원화 시키는 것이 아이와 부모의 건강한 애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관마련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왜 아이들의 이른 하원을 이야기 하는줄 아는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열악한 민간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침 7:30~ 저녁 7:30분 운영시간 교사의 근무시간은 8~9시간이다. 그렇다면 그 남는 시간은 누구의 몫인가? 등 정말 현실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그안에서 교사도 아이도 부모도 즐겁게 부모가 눈치보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교사도 기꺼이 아이를 보육할 수 있고 아이도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맞출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을 실현하길 바란다.

"초과보육"은 지금도 교사대 아동 비율이 높아서 그것 자체로도 아동학대인데 더 높일수 있는 여지를 주어 아이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무시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보육교사는 수업을 잘하는 것으로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인 케어를 하고 아이를 지원해 줄 수 있을때 교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들고 국가가 책임지겠다 했던 그 약속이 교육청과 재원마련으로 핑퐁게임을 한지가 3년이 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를 조건으로 걸었다가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떠넘김으로 인해서 매년 예산 편성을 할때 마다 진통을 격고 있다가 올해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없었다가 다시 소급지급하는 일이 생기면서 교사지원금과 운영비에 차질이 왔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국가에서는 핑퐁게임일지 몰라도 낮은 급여의 교사들에게는 임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급여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곧 교사들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감이다. 부모들은 어찌 다르겠는가? 예산 편성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지급 구조 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2018년부터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느곳에서도 정보를 찾아 볼수가 없다. 회의에 들어갔다온 연구자들도 모두 한부분에 참여하는 것이지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기회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정책이 실시될때  혼란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처럼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온 정책이 시행될때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시행 과정이 다시 뒷북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투명한 정책 진행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영유아들의 삶이 행복하려면 영유아들의 발달에 맞는 정책과 실질적으로 아이를 둘러싼 환경인 부모와 교사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른들의 노동환경이나 존재 조건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줄것을 요청한다.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 만나는데 있어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춰서 교사와 아이의 만남이 정서적인 케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보모의 근로조건과 보육시간을 고려한 교사들의 이교대 근무를 확산시켜야한다. 보육의 질이 확보 될 수 있는 교사들의 연구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그 미래를 민간시장에 떠넘기고 문제가 생기면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서 엄청난 서류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cctv를 교실에 넣고 교사를 감시하는 보육정책 그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삶은 과연 누구인가?
교사? 아이? 부모? 국가? 사회? 어느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 다시 자문해 본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아이를 중심에 놓고 국가의 정책들이 만들어 질것을 촉구한다. 사회의 경제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 사람의 행복을 놓고 만들어 지는 정책이 진정 국가의 정책 방향성인것을 다시 한번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