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행되는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본문, 부록, 서식 등을 담은 화일입니다.



올해부터는 여성부에서 발간하게 되었으며,



'부모협동보육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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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육시설의 설치



5. 부모협동보육시설



가. 정 의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2005 보육사업안내 1



2005년 보육사업안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