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주~셋째주까지 진행된 

와글방, 동글방, 당실방, 소근방, 도글방 등 5개 방모임과 교사회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저희 재미난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글로 정리하여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 글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어린이들은 절대 아동학대를 당해서는 안되며, 어떤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 학대와 방임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며, 아동 인권과 아이들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은 아동학대를 방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사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어린이집 안에 설치되는 CCTV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과 근무중인 보육교사 등이 하루종일 다수의 타인에 의해 장시간 관찰당하는 상황은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되어 교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자괴감은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감시받는 지도 모르는 채 외양과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기저귀 갈기, 옷갈아 입는 모습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당하는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 또는 특정 질환이 있거나, 산만하거나 공격성향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게 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영역 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CCTV라는 감시와 처벌 수단은 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는 어린이집‧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CCTV 등 감시장비의 수치와 예산에 비례해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시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어야 할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곳에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다. 어린이집 개방과 부모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행복한 교사가 아이를 행복하게 돌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CCTV 설치보다 교사 대 아동비율 낮추기, 복수담임제, 교사 근무조건 개선 등에 재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과 양육(보육)태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 모두 인권과 행복이 살아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재미난어린이집(강동공동육아협동조합) 부모와 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