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10시

-장소: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앞

-주최: 영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정상화를 바라는 노동 시민단체와 학부모 일동

(공공운수 노조연맹,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서울경인 공공서비스지부, 인천보육교사협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배움,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서울보육현장전문가포럼, 서울시보육교사협회(준)) 

순서 및 참석자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팀장

-여는 말씀: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장미순

-발언1: 공공운수 보육협의회의장 심선혜

-발언2: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발언3: 한국여성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or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서울보육포럼 노병갑, 인천보육포럼 김혜은

【기자회견문】

무상보육 재정 떠넘기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3년째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이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보육재정 떠넘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육재정의 책임을 떠넘기며 논란을 일으키더니, 올해는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을 각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또다시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내걸고,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등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 3~5세 보육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 마치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2,827억 원 감액될 것이 예상되는 등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을 파기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복지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의 국가적 위기 속에 시행된 무상보육도 재정부족으로 축소 또는 파기 위기에 몰려 보육현장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도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수당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보육예산 삭감은 보육교사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에 이어 추가 보육료까지 내게 한다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면서 오히려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으로 감세를 해주고 있다. 반면 서민들에겐 세금폭탄을 떠안기며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참을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며 복지를 축소하는 정부를 노동·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영유아 학부모와 노동·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박근혜대통령 공약대로 보육·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무상보육을 시행하라!

2. 정부는 280만 영유아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예산 확충해서 제대로 된 보육정책 시행하라!

3. 정부는 충분한 보육예산 확보하여 국공립시설 대폭 확충하고, 보육·유아교사 처우 개선하여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유아교육환경 구축하라!

2014. 10. 15

전국 영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정상화를 바라는 노동·시민단체와 학부모 일동

(공공운수 노조연맹,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서울경인 공공서비스지부, 인천보육교사협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배움,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서울보육현장전문가포럼, 서울시보육교사협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