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에서는 4월 12일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평가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보육정책 부분에 대한 평가 내용을 옮겨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우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이 평가서의 보육정책에 관한 평가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한나라당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공약은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유아학교’ 일원화에 대한 내용은 이미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일단락된 내용을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반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정당 여성공약 평가 - 보육정책”

:::: 4개 이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 ::::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5개 정당)
- 보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영아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 특이사항 : 민주노동당의 경우 공휴일보육, 수시보육, 병아보육 등 다양한 보육욕구를 세분화함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5개 정당)
- 직급 및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 마련, 근무환경 개선, 모성휴가 등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4개 정당 :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1) 총평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각 당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5개 정당에서는 보육정책을 매우 구체적으로 내놓았고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나라당의 경우 공보육의 기반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보육비 지원이나 공동육아 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육의 민간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란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미래지향성이 부족하고, 자민련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매우 개혁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예산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2) 정당별 평가

① 한나라당
2세 이하의 영아보육시설 집중 확대, 직장보육 설치근거를 여성근로자 300인에서 근로자 300인으로 확대, 보육수당 도입 등의 공약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 협동조합 1,000개소에 월 500만원씩의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꼽을 수 있다. 왜냐면 현재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전국에 70여 개에 불과한데 향후에 증설된다고 하더라도 1,000개소를 상정한다는 것은 제대로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공약을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비영리보육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 지원, 건축비 또는 임대료 지원 등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특이사항 : 조부모, 친척, 이웃의 보육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장기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가족보육비로 7,200억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보육예산 : 3,500여억원).

② 새천년민주당
민주당 역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 설치근거를 여성근로자 300인에서 근로자 300인으로 확대, 공부방과 결식아동급식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적정수준 보장, 영아반 및 장애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5에서 1:4로 개선하는 등의 공약이 돋보인다.

③ 열린우리당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교사인건비 지원과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직급 및 경력에 따른 보육교사 적정임금 보장, 기초자치단체에 보육전담인력 배치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 긍정적 공약들을 많이 제시됐다.

④ 자유민주연합
총선여성연대가 요구한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최소 50%까지 확대하기로 한 공약은 매우 획기적 정책이다.

⑤ 민주노동당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 설치근거를 여성근로자 300인에서 근로자 300인으로 확대,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 및 교사 인건비 지원, 학부모 보육비용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민노당의 공약들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매우 진일보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4세와 만3세 무상교육 확대’ 공약은 만5세아 무상보육도 전면적으로 실시가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측면이 있고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시설이 먼저 늘어나야 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은 16대 국회에서 유치원을 유아교육기관으로 독립화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아학교로의 통합일원화 논의는 일단락된 바 있다.